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금융권 인사 개입 및 [[낙하산 인사]] ==== 문재인은 2017년 7월 여야 대표 오찬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요 금융공공기관장 자리를 전부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출신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윤종원]]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장, [[이동걸(1953)|이동걸]]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은 모두 친여 성향 관료 출신이다. 이 중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금감원)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집권 20년론'을 거론하며 "가자! 20년!" 건배사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또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냈고,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과거 19대, 20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 부산지역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으며,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1/25/45VTRYDNL5GPXD7AFLZ5CIDSBQ/|#]] 특히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의 경우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의 취임으로 인해 노조의 반발을 빚기도 하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없던 관치금융을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관할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332426|#]] 금융 관련 협회장 역시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및 관피아 출신들이 임명되었다.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에는 각각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특히 민 전 의원은 금융 관련 기관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5월 퇴직 후 10년간 취업 이력 공시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관피아 해체 3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과 [[정희수]] 전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했고 이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이 유력 후보자로 부상했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799431|#]] 이 중 정희수 전 의원은 실제로 임명되었고 민병두 전 의원은 은행연합회장 대신 보험연수원장이 되었다. 또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모두 관피아 출신이며, 주요 금융 협회 가운데 민간 출신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1명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관피아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며 손병두 이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을 벌였다. 금융소비자연맹도 "금융협회장에 관피아, 모피아, 정피아가 앉는 것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운영과 소비자권익 침해, 금융산업의 개혁을 저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으며,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역시 "한국 금융산업이 낙후된 배경에는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1457|#]] 정부의 인사 개입은 공공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은행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사 CEO의 연임 저지를 시도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과정에도 개입한 바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경호처 출신이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되거나, 문재인 캠프 출신이 BNK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된 사건도 있다. [[유재수/논란#s-5|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에서 정치권의 금융에 관한 인식이 잘 드러나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유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04/10135357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